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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장 핵심 동력,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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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용수 부산대교수
  • 2019.09.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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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시장과 기업의 변화는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다. 도대체 누가 한때 ‘철가방’이라고 불린 음식배달서비스가 연 20조원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모텔 예약을 도와주는 모바일서비스 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써 연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아마존은 올 2월 시가총액 기준 893조원의 글로벌 1위 기업이 됐다. 구글은 시가총액 866조원, 페이스북은 시가총액 532조원의 글로벌 거대기업이 됐다. 반면 국내에는 시가총액 10위 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기반 서비스기업은 1997년 설립한 네이버뿐이다. 네이버는 시가총액 24조원으로 5위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 아래 많은 시간과 기회를 흘려버렸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패러다임을 통한 자본의 축적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특히 IT 기반의 서비스업은 제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금융권으로부터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웠다. 신규사업의 경우 정확한 산업규제가 없다 보니 관련부처에서는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사업 인허가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혹은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인허가가 취소되는 등 창업자들을 위축시켰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할 때 시장분석 외에도 관련규제 파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했고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관련부처의 규제수립에 촉각을 기울여야 했다. 규제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큰 부담이었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국내 규제를 적용하면 57개사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정부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산업 육성 및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우선 해당 부처의 신속한 대응은 사업 초기 관련규제 검토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통해 사장될 뻔한 사업에 개선과 발전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큰 동기를 부여한다.

7월에 선정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7개 규제자유특구는 다른 나라들이 주로 금융에 국한한 것과 달리 모든 산업에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사업모델이 개발되리라 기대된다.

다만 규제자유특구가 탄탄하게 자리매김하려면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은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규제특례와 더불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연구, 실증 테스트를 위한 공용장비 인프라, 사업화를 위한 판로지원 등에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좋은 제도는 서로 감싸고 키워야 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사업도 허울 좋은 포장이 아닌 진정한 경쟁력이 되게 해야 한다.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되는 독자적인 사업과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변모시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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