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부인 정경심 직무관련성 신고 '딜레마'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직무 관련성 신고 의무와 관련해 '셀프 신고'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와 직무 관련성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미리 신고했어야 하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조 장관이 이를 스스로에게 신고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 26일 냈다.

권익위는 그 근거로 검찰청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 소속인 조 장관은, 스스로가 소속 기관의 장이다.

다만 권익위는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속 기관장이 '셀프 신고'를 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자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에 대한 해석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신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KT 채용비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의 권익환 검사장은 자신의 장인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에 이를 신고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권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