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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5조 근로장려금…일하는 가정에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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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 2019.10.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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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에서 총 473만 가구에 5조300억원을, 한 가구당 평균 122만원을 지급한 복지 제도가 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고]5조 근로장려금…일하는 가정에 국가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2006년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 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꾸준한 제도 확대를 통해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하면 전체 지급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금액은 4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 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고,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국세청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에 실시한 ‘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장려금의 구직, 일할 의욕 등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8.2%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올해는 대상과 지급금액을 늘리는 등 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우선, 수급대상이 되는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30세 미만의 1인 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일하는 20대 청년층 103만 단독가구에게 8703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인 경우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재산기준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이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자녀장려금 최대 지원금액도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를 단축해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신설되어 본인 선택에 따라 장려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 장려금은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9월말까지 지급하면 되지만, 올해는 최대한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연휴가 시작 되기 전인 9월 6일까지 조기에 지급을 완료하였다.

혹시 장려금 신청요건이 되는데도 생업 등으로 바빠서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라면 12월 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장려금 수기 공모에 당선된 한모씨는 120만원의 장려금으로 두 자매가 다니고 싶어 하던 미술학원을 등록할 수 있었으며, 이모씨 또한 장려금 110만원을 받아 둘째아이 출산비용으로 요긴 하게 사용하였다고 한다.

아무쪼록 확대 개편된 근로·자녀 장려금이 한모씨, 이모씨와 같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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