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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조국 사태'에 묻힌 반도체 극일(克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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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 2019.09.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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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만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광복절(8월15일)에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개인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대출업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듣자 환호성을 질렀다.

국회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는 규제 개선에 공을 들여왔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박 회장은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너무 격해져 눈물까지 난다"며 "이제 청년 최고경영자(CEO)를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잠시였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정치권 아귀다툼이 기업 규제는 물론 한국 사회를 한 달 넘게 달궜던 일본 무역 보복 이슈마저 삼켜버렸다. "괴물이 된 정치 탓에 경제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마저 진부해진 상황이다.

박 회장도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되면 기업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기업활동 결과로 먹고사는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헤쳐나갈 앞길이 깜깜하다"고 절망했다. 지난 25일 국세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터져나오던 절박한 목소리가 '조국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묻힌지 오래다. 삼성전자 (51,200원 보합0 0.0%)SK하이닉스 (77,700원 상승1400 -1.8%) 등 반도체업계가 일본의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허가 신청면제 대상국)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해온 주52시간 근무제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극일(克日)' 대책으로 추진되면서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지만, 일본 규제 이후 3달이 다 돼가도록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방치돼있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R&D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인가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상 R&D 프로젝트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핵심 인력이 연속성있게 매달려야 한다"면서 "현재의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해 선택근로제의 근본적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업계의 호소는 그래서 절박해 보인다.
[우보세]'조국 사태'에 묻힌 반도체 극일(克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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