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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7개 국감장 소환"…조국만 괴로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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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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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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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종합)

[편집자주] 국정감사.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국감을 받는 기관은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 국회 본회의에서 국감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다. 하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대상은 ‘조국’과 ‘기업’으로 요약된다. 행정부 감시 감독 대신 이슈 쫓기, 기업인 소환으로 변질되고 있는 국감을 미리 살펴봤다.


"홍길동도 아니고"…7개 국감장에 소환당한 기업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신청 기업인 200명 이상…종합국감 전까지 '노심초사'

2019년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 국정감사장이 마련돼 있다./사진=뉴시스
2019년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 국정감사장이 마련돼 있다./사진=뉴시스

2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국정(國政)’ 전반을 감사하는 장인데 정작 국정은 없다. 국감 이슈 전반은 ‘조국’이다. 남은 틈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채운다. 국정 감사라기보다 민간 감사에 가깝다.

‘조국’ 이슈에 감춰져 있을 뿐 예정된 기업인의 국정감사 줄소환은 역대급이다. 기업인 증인·참고인 신청수만 200여명을 넘겼다. 1개 대기업별 평균 3~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불러댄다. A대기업은 7개 상임위에서 호출받는 영예를 누렸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0월 국정감사를 치르는 14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증인 채택을 완료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국감 일정을 확정짓고도 증인 채택에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산자중기위는 급한대로 11일까지 증인만 확정짓고 나머지 증인은 추가 협상키로 남겨뒀다.

표면적 갈등은 ‘조국 국감’에 따른 증인 협상 불발이다. 하지만 ‘조국’보다 더 애 타는 곳은 민간기업이다. 예컨대 A대기업은 7개 상임위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산업자원중소벤처위원회나 환노위 등 기업 관련 상임위는 기본이다. 농해수위, 행안위, 외교통상위원회 등 뜬금없는 곳에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사유도 사회공헌, 기금 등 각양각색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만 해도 기업의 업종과 연관된 주무 상임위 한 곳과 노사 이슈가 있을 경우 환노위 정도에서 기업인 증인신청이 있었다”며 “올해처럼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무작정 기업을 소환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중 서너개 상임위원회 증인 명단에 오른 경우는 다반사다. 여수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의혹과 관련 환노위와 산자중기위에서 모두 LG화학,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등을 동시에 증인으로 불렀다.

농해수위와 정무위, 환노위에서도 각각 삼성, 한화, GS등 대기업들을 ‘현안 파악’ 등의 이유로 호출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대관 업무를 하는 기업 관계자들조차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증인채택 여부가 확정된 상임위도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종합국감 예정일인 22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만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증인 추가채택이 가능해서다. 이재용·정의선·김승연 등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은 여전히 국감 증인 신청서에 남아있다.

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진 점도 또다른 이유에서 국감 초유의 역사를 쓰게 됐다. 정무위, 법사위, 국토위, 교육위원회, 행안위, 보건복지위 등은 조 장관 관련 무더기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증인 협상에 실패하면 자칫 증인 없는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 ‘조국 블랙홀’에 빠진 나머지 실제 감사해야 할 증인을 불러 따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하늬 기자, 김민우 기자



17대 52명→ 20대 159명, 툭하면 불려가는 기업인



종합국감(22일) 1주일 전까지 여야 간사 협의로 증인채택 가능

[MT리포트] "7개 국감장 소환"…조국만 괴로운 게 아니다

기업인들은 해마다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으로 초대된다. 국회에 따르면 국감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인 수는 17대 국회(2004~2008년) 연 평균 52명, 18대(2008~2012년) 77명, 19대(2012~2016년) 124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연 평균 159명의 기업인이 국감장에 섰다.

국회는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소홀하다는 명분으로 국정감사 때 직접 기업인을 소환한다. 그러나 때로는 ‘국정감사’가 ‘기업감사’가 되기 일쑤다.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길 선호하는 이유는 ‘화제성’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실무자보다 대기업 총수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이런 화제성 때문에 전국민적 현안이 있는 경우 각 상임위별로 ‘중복’ 출석 요구도 줄을 잇는다.

때로는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총수를 ‘일부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측에서 ‘회장’이나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기업 회장이나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해당 대기업에서는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국감장에 세우지 않더라도 대기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모 상임위 관계자는 “A기업 회장의 경우 국감에 분쟁 중재에 총수가 직접 나서도록 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라며 “실제 국감장에 세우지 않아도 좋으니 일단 증인채택에 합의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기업인 소환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감장에 불러놓고 질문 한마디 없이 돌려보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해도 질의시간 부족을 이유로 설명보다 “예” “아니요”의 답변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측에서는 국감 때마다 필요이상의 ‘비용’이 쓰인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또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이자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채 의원들 민원 창구로 전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간사단이 꼭 필요한 경우 기업 총수보다 실무자, 전문가를 불러 설명을 듣자고 원론적 합의를 해도 의원들이 일제히 증인신청명단에 기업 사장, 대표, 회장을 쏟아낸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모습도 그대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철 SK케미칼 대표와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엘지 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은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름이 적혀있다. ‘불화수소 개발 현황’을 묻겠다는 게 신청 사유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정무위원회가 보고 싶어 한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을 묻고 싶단다.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마음 놓을 처지가 아니다. 통상 여야는 증인 명단을 협상·확정한 뒤 국감을 시작한다. 하지만 올해는 흐름이 다르다. ‘조국 이슈’ 등으로 국감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감 첫주 일정만 먼저 확정한 뒤 다시 협상을 진행하는 ‘살라미’ 수법이 구사된다.

산자중기위는 10월11일 증인까지만 여야가 협의했다. 여야 간사단은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협상해야 한다며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마지노선’은 종합국감이 예정된 22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14일이다. 출석요청일 7일 전까지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증인 소환이 가능하기에 기업은 보름을 전전긍긍하며 보내야 한다.

김민우 기자, 김하늬 기자



국감 잠식한 '조국'…너도나도 '조국 상임위'



법사위 법무부·대검 국감이 '개론'…상임위마다 현안별 '각론'

[MT리포트] "7개 국감장 소환"…조국만 괴로운 게 아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는 ‘조국 감사’로 예상된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조국 법무부장관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상임위를 찾기 힘들 정도다.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의 핵으로 꼽힌다. ‘조국 국감’의 주인공 조 장관이 직접 나서는 법무부 국감도 예정돼 있다.

10월 15일 열릴 법무부 국감의 최대 현안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 문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수사 외압’ 우려를 지적한다. 한 한국당 법사위원은 “이번 국감은 주로 조국(장관)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감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최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진 조 장관과 수사 검사의 통화 논란은 현재 진행형 쟁점이다.

법무부 국감 이틀 후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선 공수가 바뀐다. 검찰 내부 정보 유출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두고 여당은 검찰을 벼르고 있다. 이미 여야는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록 법무부 대 대검의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하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여권은 과도하다고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가 ‘조국 국감’의 ‘총론장’이라면 ‘각론’은 각 상임위에서 만들어진다. 야당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는 의미를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할 수 있는 한 ‘조국’이란 키워드만을 내세워 국감을 치르겠다는 원내 전략을 세웠다.

쟁점은 크게는 두 갈래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장학금 등 의혹과 일명 ‘조국 펀드’로 이름 붙은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웨쿼티(PE)의 사모펀드의 투자 의혹이다.

상임위별로는 자녀 의혹은 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주무대다. 조 장관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이 쟁점이다. 그 중 격전지는 교육위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 중인 ‘표창장 위조 논란’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자고 요구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등 조 장관 자녀들 입시에 관계된 여러 교육기관 관계자들에도 증인 신청이 이뤄졌다.

여당이 증인 합의를 거부해도 야당은 입시 의혹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외통위에선 조 장관 딸의 해외봉사 진위 논란을 두고 봉사활동 주관사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을 다룬다.

복지위에선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유착 의혹 등이 걸려있다. 문체위는 당초 ‘조국 국감’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야당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면서 ‘불똥’을 맞았다.

펀드 의혹은 직접 관계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룬다. 정무위는 ‘조국 펀드’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과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를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서는 블라인드펀드 투자나 정 교수와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 등에 탈세 여지는 없었는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선 해당 펀드의 관급 사업 투자 의혹을 다룬다.

특히 산자위는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했다는 웰스씨앤티나 익성 등 중소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와 국토위에선 서울시를 상대로 웰스씨앤티가 수주했다는 서울시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사업의 입찰 경과를 따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조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과 공공와이파이 수주 문제도 종합적으로 언급될 수 있다. 한국당이 꾸준히 제기하는 조 장관 관련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의혹도 ‘뜨거운 감자’다. 실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장관이 청와대를 올해 그만둔 만큼 지난해 국감부터 1년 사이의 청와대도 감사 대상이다.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조 장관 없는 조국 국감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주장한 민정수석실의 사찰 의혹을 비롯해 ‘버닝썬 윤 총경’과 조 장관의 연관성 등을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지수 기자



임박한 '북미협상'…여야 '국감 충돌' 예고



2일 외교부·국방부…'북미협상·방위비·한일관계' 등 현안 질의 예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열린다.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국감도 북미 협상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북미대화 재개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여당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은 2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해외공관 감사(3~15일), 17일 통일부와 18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산하기관 순서로 진행된다. 국방위원회도 2일 국방부, 병무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4일), 방위사업청(7일), 합동참모본부(8일), 해군·공군(10일) 육군(11일) 등을 감사한다. 종합감사는 21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선 단연 북미 실무협상이 최대 이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전격 호응했다. 다소 미뤄졌지만 10월 중순 경엔 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약 7개월의 교착이 끝나고 대화가 재개되려는 시점에 열리는 국감이다.

국가정보원이 ‘북미협상 진전’을 전제로 예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지난해 국감에서 금강산관광 가능성 등 ‘남북’ 현안에 질의가 집중됐다면 올해는 주제가 ‘북미’로 넘어가는 셈이다.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히 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대화 재개’를 근거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초침이 다시 돌아가는 데 의미를 부여할 전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물으며 안보우려를 부각하는 구도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만한 주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미동맹 균열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청와대가 ‘국내정치용’ 결정을 내렸다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교착 국면에 들어선 한일관계 관련 현안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변곡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10월22일)이 곧 열려서다. 다만 한일관계는 국감 전 전격적 변화 계기가 생기기 어려운데다 당론으로 쟁점화할 부분이 제한적이라 현안 파악을 위한 질의가 나오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도 현안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달 24~25일 진행된 1차 협상 중 “우리 예상을 넘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추가항목 신설 요구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올 수 있다.

한편 국방위 국감에선 야당 측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안보 영향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유엔군사령부 역할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와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올해까지 마련해야 하는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권다희 기자



불꺼지지 않는 의원회관… "마지막 국감, 밤샘업무에 여벌 구비는 필수"



내년 총선 앞둔 마지막 '무대'…"영감님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의원회관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기간이 돌아왔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국감) 기간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기에 어떻게든 다시 ‘금뱃지’를 달고자 하는 의원과 그들의 뒤를 묵묵히 지키는 ‘그림자’ 의원실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대부분 의원실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연휴 이전에는 계속된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국감 ‘전초전’이 시작되며 자연스레 언론에 배포되는 의원실발 보도자료 양도 늘었다. 개중에는 이미 나왔던 ‘재탕’ 아이템도 적지 않다.

지역구에 ‘영감’(의원실에서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을 지칭하는 은어) 이름을 알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의원실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의원실 입장에서는 ‘재탕’에 ‘삼탕’이더라도 보도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다른 의원실 것을 뺏을 수 없으니 과거 내놓은 아이템의 유혹에 다시 빠진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을 보좌하는 의원실의 부담은 더 크다. 지역구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진 다선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은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 앞에 자신을 알릴 마지막 ‘무대’와도 같다.

자유한국당의 한 보좌진은 “아무래도 국감은 국가적 이벤트인 만큼 지역구 관심도 집중된다”며 “이번 국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보좌진도 “재선 이상 영감은 본인만의 개인기가 있고 인맥도 충분해 편하지만, 초선 영감은 현안 관련 공부도 시켜야 하고 뭔가 눈에 띌만한 작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국감 기간에는 밤 늦게 퇴근해 잠시 눈을 붙였다 다시 출근하는 게 의원실의 일상이다. 의원 수행과 상임위 일정, 현안 관련 보도자료 작성 등 고정된 업무를 챙기다보면 국감 준비를 위한 시간은 빠듯하다. 아예 밤을 새는 경우도 많아 비상용 속옷 구비는 필수다. 국감이 다가올 수록 의원회관 휴게실은 자리 싸움으로 전쟁터가 따로 없다.

민주평화당의 한 보좌진은 “새벽 3~4시까지 일하다 의원회관 휴게실에서 두세 시간 눈을 붙이고 일어나 일을 한다”며 “국감 기간 오전 7시가 되면 의원회관 샤워실에는 밤새워 일한 보좌진이 북적거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이 ‘조국’ 감사로 변질될 우려도 있지만 동시에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몇 의원실은 아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질의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의원실은 오늘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연일 회의를 계속하며 국감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지윤 기자



'조국감' 피해간 상임위…증인 엮으려는 기류도



국토위·복지위·문체위 등 조국 관련 증인두고 여야 대립

[MT리포트] "7개 국감장 소환"…조국만 괴로운 게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뒤덮었다. 오죽하면 정책질의와 피감기관 감사가 주가 돼야 할 국정감사를 '조국감'(조국+국감)이라 부르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조국' 관련 이슈를 비껴간 상임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정보위원회(정보위) 정도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든 조 장관 관련 이슈를 엮어보려 한다.

환노위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환노위는 지난 20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며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오염물질 배출 주요 기업을 대거 지목했다.

주 52시간제와 일자리 정책 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의제다.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재량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며 여야가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침대와 아파트 라돈 검출, 노동자 산업 재해 등도 다뤄질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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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기했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 종합 감사로 진행된다.

여가위는 데이트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책, '리얼돌'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위에선 3차 북미회담이 가장 큰 이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그러나 당초 조 장관 이슈와 관계가 없다고 분류됐던 상임위들도 일반 증인 채택 과정에서 조 장관 관련 이슈를 다루려는 기류가 역력하다.

문체위와 복지위는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 사안을 가져왓다. 문체위에선 한국당이 한인섭 서울대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한 교수는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때 센터장으로 있었다.

복지위에선 야당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조 장관 딸의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수령에 대해 파헤치겠다는 의도다.

국토위 역시 서울시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 입찰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위는 서울시를 감사 대상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에 여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합의되지 못하면서, 이들 중 몇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지연 기자,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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