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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3개월… 반도체용 불산액 수출허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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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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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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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출규제 품목 3종 수출허가 '명분쌓기용' 단 5건… 정부 "WTO 양자협의서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日 수출규제 3개월… 반도체용 불산액 수출허가 '0건'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에 나선지 3개월간 수출허가를 내준 것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앞 둔 상황에서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수출허가를 내줬지만 사실상 ‘금수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전향적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도입한 이후 개별수출허가를 내 준 것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등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는 수출규제 1개월 여만인 지난 8월 7일·19일 수출허가를 내줬고, 최근에도 1건이 추가 수출허가를 받았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지난달 중순 수출 1건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화수소의 경우 에칭가스(기체상태 고순도 불화수소)가 8월 29일 1건이 허가됐지만 불산액(액체상태 고순도 불화수소)은 아직 수출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도입한 핵심소재 3종은 모두 수출허가가 나왔다. 하지만 허가물량이 극히 적어 보여주기식 수출허가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 규범 위반으로 제소했는데 앞으로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지난달과 이달들어 수출 허가를 집중적으로 내줬다. WTO에서는 회원국들의 수출물량제한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내세운 수출규제 강화 명분에 맞춰 마치 ‘금수조치가 아니다’란 것을 홍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한 이후 추가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지난달 27일 “원만한 외교를 위해 한국도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유화적 발언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에 다시 한 번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발표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정부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실제 기업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정부는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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