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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업인들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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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 2019.10.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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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부실·맹탕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난무한 것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올해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고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는 드물다. 이재용 삼성전자 (50,300원 상승400 0.8%) 부회장 등 기업인 증인에 대한 묻지마식 무더기 신청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낸 사유가 불분명한 것은 비일비재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종합 국감 때라도 끝까지 부르겠다"고 벼르는 의원도 있다. 만약 기업인이 출석하더라도 해당 기업 해명 대신 정파 논리에 매몰돼 결국 파행되는 경우가 허다한 게 국감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국감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133,500원 상승1000 0.8%)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증인 채택 요구 등 소모적 정쟁으로 허비했다. 상임위별로 온도차는 있지만 올해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다시 '조국 전쟁'이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은 하루종일 기다리는 것은 물론,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으로 1분도 채 얻지 못하거나 아예 답변 기회조차 없이 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난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 가운데 5분 미만으로 답변한 비중은 76%에 달했고 이 중 12%는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24,900원 상승50 0.2%) 사장, 홍순기 GS (50,100원 상승150 0.3%) 사장, 이갑수 이마트 (118,500원 상승500 0.4%)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실적 저조와 관련, 기업인들이 사과만 하고 돌아갈 게 불보듯 뻔하다.

올해는 저성장 국면, 치솟는 집값, 고용악화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 등 경제 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국정운영 실태 전반을 제대로 따져보는 정책·민생 국감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기자수첩]기업인들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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