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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공부한 죄'로 금리 7%… 그렇게 신불자가 됐다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 김평화 기자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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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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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의 눈물] (종합)

[편집자주] '집 사면 금리 1%, 공부하면 7%'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2%대로 낮춰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2금융권 수준인 7%대 이자를 내야 한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사회에 나올 때부터 짊어진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자를 낼 돈이 없어 매년 1만8000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월평균 9만원' 학자금 못갚아 신용유의자 된 청년 1.7만명


2009년 이전 대출자는 7%대 금리…'제2금융권' 수준

[MT리포트]'공부한 죄'로 금리 7%… 그렇게 신불자가 됐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사는 청년이 1만7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이전 대출자 9만여명은 저금리 시대에도 평균 7%대 금리에 허덕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8월)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원은 1만7862명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8만8420원에 불과하다. “이자만 납부하는 인원도 있고 원리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상환기간과 상환액에 따라 개인적 편차는 크다”고 재단측은 설명했다.

월 평균 약 9만원을 갚지 못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 72만7250명 중 2.5%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다.

소위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는 신용유의자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MT리포트]'공부한 죄'로 금리 7%… 그렇게 신불자가 됐다

해마다 2000명 남짓의 청년들은 가압류나 소송, 강제 집행을 당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다.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다.

금리가 높은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2005년~2009년 1학기 사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진행하던 시절엔 대출 금리가 6.59~7.8%였다. 약 9만여명이 여전히 이같은 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금리가 높다보니 약 2만1000명은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 상태다.

대출건수를 기준으로보면 2005~2009년 1학기 사이 실행된 학자금 대출 18만9770건(1841억원) 중 제대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4만4141건(113억원), 약 23%(금액기준은 6.5%)가 ‘부실채권’이다.

그러나 높은 금리만으로 이같은 채무불이행을 모두 설명하기는 힘들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대출 업무가 이관된 뒤 이자가 낮아졌어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하다. 장학재단은 2013년도부터 금리를 2%대(2.2~2.9%)로 낮췄다.

그럼에도 신용유의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15년 1만9738명, 2016년 1만7773명, 2017년 17893명, 2018년 1만8400명 등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 8342명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셈이다.

전 의원은 “2009년 장학재단 설립이후 금리 낮췄지만 여전히 연 1만8000명이 신용유의자로 살아가는 상태”라며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MT리포트]'공부한 죄'로 금리 7%… 그렇게 신불자가 됐다

김민우 기자, 김평화 기자




"주택자금 금리는 낮춰주면서"…학자금 대출은 왜?



저금리 전환대출, 안해주나 못해주나

[MT리포트]'공부한 죄'로 금리 7%… 그렇게 신불자가 됐다

정부가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준다고 하자 국민들은 열광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들이 몰렸다. 신청 금액은 공급액의 3배를 넘었다. 기존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하지만 한편에선 쓰린 배를 움켜쥐는 이들이 있다. 학자금 대출로 7%대 고금리를 내고 있는 청년들이다. 대출 당시 금리가 높았다고 해도 1%대 주택자금 금리를 보면 배가 아프다. 게다가 여전히 학자금을 갚고 있는 입장이다. ‘다음 레벨’인 집을 산 사람들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지켜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적잖다.

금리를 낮추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도 도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2013년도부터는 2%대(2.2~2.9%)로 낮췄다. 군 복무자 이자 면제도 2013년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연평균 1만8000명씩 학자금대출을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6%의 지연배상금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장학재단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 새 다섯차례에 걸쳐 저금리 전환대출도 시행했다. 6~7% 금리로 대출받은 청년들에게 2% 후반~ 4%대 저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줬다. 당시 대출자들은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거치기간 10년간 이자를 면제받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대학원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대출자들은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당장 돈을 내야하는 ‘저금리 전환’보다 ‘무이자 기간 연장’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다. 현재까지 고금리를 내는 대출자 중 상당수는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당시 무이자 혜택을 선택한 이들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있다.

반면 대출자들이 약정대로 고금리 이자를 내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이들에게 중복으로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저금리 전환대출을 막는 요소 중 하나다.

[MT리포트]'공부한 죄'로 금리 7%… 그렇게 신불자가 됐다

특히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보유중인 주금공은 신탁법상 수탁자다. 주금공은 저금리 전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학자금대출증권 투자자들이 신탁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학재단은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시행중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재단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 취업할 경우 신용유의자 정보를 해제하고 분할상환기간과 상환조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학재단과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협약을 맺은 기관은 우리은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27개 기관에 불과하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인원수도 지난해 기준(누적) 418명뿐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추가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과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미취업자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다. 저금리 전환대출과 부실대출 감면이 법안에 포함됐다.

김평화 기자, 김민우 기자




[단독]매년 2000여명 학자금대출 못갚아 '소송'



평균 910만원 못갚아 소송 당했는데…평균 소송비용 14만3000원까지

[MT리포트]'공부한 죄'로 금리 7%… 그렇게 신불자가 됐다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 지난 한 해동안 2254명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8월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장학재단은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다.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다.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다.

2015년에는 2654명, 2016년에는 2556명, 2017년에는 2576명 규모의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했다. 연평균 2500명 꼴이다.

연체금액으로보면 △2015년 218억4400만원 △2016년 225억9100만원 △2017년 250억8800만원 △2018년 217억700만원으로 평균 228억800만원 꼴이다. 1인당 평균 910만원을 갚지 못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당했다.

재단은 이들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했다. 재단이 승소할경우 채무자가 상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재단은 지난해 2716명에게 3억89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장기연체자'들은 학자금 대출도 못갚는 상황인데 1인당 14만3000원의 소송비용까지 떠 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연배상금'도 별도로 청구된다. 2013년전까지는 3개월 이하 연체자에게 15%, 3개월 초과 연체자에게 17%의 지연배상금을 별도로 가산해왔다.

이후 지연배상금을 낮췄지만 여전히 6%(3개월 이하는 7%)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재단 측은 "지연배상금은 재단의 부실을 막고 대출자의 상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공부하기 위해 진 빛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뿌리가 내리기도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이자율 조정은 물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김평화 기자




학자금대출 '2천조' 美도 골치…깎아주고 안받고



학자금 대출, 미국 개인 부채 중 가장 큰 비중 차지…연방정부와 주정부·기업·P2P 플랫폼 등 대책 잇달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부채 증가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미국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약 2000조원에 육박했다. 청년들이 학자금 상환에 묶여 주택, 자동차 구입 등 소비를 하지 못하면서 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 나오자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는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미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미 대학생 약 4470만명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 총 1조6000억달러(약 1917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도 많은 것으로, 미국의 개인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출 이자율은 5~7%여서 2022년에는 2조달러(약 238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30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 참여한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왼쪽)과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오른쪽). /사진=로이터
지난 7월30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 참여한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왼쪽)과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오른쪽). /사진=로이터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문제는 차기 미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경선 레이스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 이슈다. 민주당 유력주자인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오바마 행정부 때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지냈던 줄리언 카스트로 모두 공립대학 무상교육 공약을 내걸었다. 샌더스는 "대학교육을 받은 '죄'로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부조리를 청산하겠다"며 월가에서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거둬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워런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빚을 차등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툴레인대학 소속 경제 전문가인 더글러스 해리스 교수는 "유권자 5명 중 1명꼴로 대학 등록금 빚을 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공약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뉴멕시코주는 내년부터 주내 29개에 이르는 공립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 등 일부 주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뉴멕시코는 셰일 오일로 벌어들인 주 정부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미셸 루한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는 "장기적으로 뉴멕시코의 경제가 성장하고 주민들의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의 로버트 스미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월20일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의 로버트 스미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월20일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젊은이들의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들도 나섰다. 패스트푸드 체인 버거킹은 지난 5월 고객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는 '와퍼론'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버거킹 모바일 앱을 통해 이메일 주소와 한달 학자금 대출 결제 내역을 등록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만달러(1억2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준 것이다.

투자회사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의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스미스는 한 사립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통큰 발표'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에서 4000만달러(약 477억원)에 달하는 졸업생들의 빚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학생 스스로가 학자금 대출 플랫폼을 개발해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11년 스탠퍼드대 학생들이 모여 만든 '소파이(SoFi)'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약자인 소파이는 낮은 이자로 학자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생애주기를 분석해 대출금을 가장 잘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재무설계를 돕는다. 앤서니 노토 소파이 CEO는 "우리는 채무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에 큰 중점을 두며 그들의 경력을 관리하고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소파이는 지금까지 25만명 이상 회원에게 180억달러를 빌려줬다. 소파이는 지난 2015년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을 투자받아 가치를 증명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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