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조국' 없는 '정책 국감'…MVP는?

여야가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정쟁 없는 ‘정책’ 국감의 면모를 보여줬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맹탕’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불식했다는 평이다.
여당과 제 1야당 간사들이 이름값을 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굴뚝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난달 경기 안산 소재 사업장 2곳을 방문해 직접 시뮬레이션에 나섰다. 당시 굴뚝 TMS 측정값을 조작했으나 환경공단에서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감부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수질 TMS 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점에 비춰, 굴뚝 TMS 역시 조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굴뚝 TMS의 조작 가능성이 적다고 밝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당황하게 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여수산단의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유의 과감한 질의 방식으로 대기업들 책임자들을 몰아세웠다.

임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해 미세먼지 관련 세금이 1조9400억원 규모”라며 “세금을 가지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피땀을 흘려 노력하는데 (기업들이) 대기오염 배출치를 조작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사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신 의원은 납 성분 포함된 페인트 제품에 특별한 경고 메시지가 없다며 아이들 건강권이 위협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현행 규정을 1888배 초과한 제품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쓰인다며 “납이 범벅된 페인트를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놀아서 되겠나”고 꼬집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친환경 페인트 제품이 사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쓰레기산 돌려막기’ 문제에 집중했다. 신 의원은 “경북 포항에 있던 불법 폐기물을 영천의 업체가 처리 용역을 맡았으나 현장에 가보니 (다른 장소에) 그대로 쌓여 있었다”며 “쓰레기산이 장소만 이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업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처리 실적으로 집계하는 등 관리 미흡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고해야 하는데 파악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매끄러운 진행으로 정책 국감을 견인했다. 재치 있는 발언으로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장내 분위기를 환기시키도 했다.

‘샤프란’ 발언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신보라 의원 질의 직후 “참고로 저도 ‘샤프란’ 애용자”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LG생활건강의 미세플라스틱 제한 방침을 추켜세우자 이를 동조하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