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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로 중풍 예방" TV서 황당주장 의사, 뭐하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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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 2019.10.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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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논란된 '쇼닥터' 여전히 방송활동…김상희 의원 "복지부, 방송·의료인 단체와 제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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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TV 방송에 나오는 '쇼닥터'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점검·제제하는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심의제제를 받은 사례는 188건을 기록했다.

쇼닥터는 방송을 뜻하는 쇼(Show)와 닥터(Doctor)의 합성어다. 방송 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를 뜻한다.

이들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 등으로 제제를 받았다.

방송 유형별로 따져보면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으로 가장 많은 제제를 받았다. 이후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방송에서 물파스로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한의사 L씨의 사례는 심의제제 188건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L씨는 2013년에도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0월, 올해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L씨 외에도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의 심의 제재를 받았다.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유지 중이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3명뿐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쇼닥터를 감시하거나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 역시 쇼닥터를 제제할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2015년 '맥주 광고' 24건에 대한 심의제제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 관련 기관, 의료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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