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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쟁에 밀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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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진 기자
  • 2019.10.0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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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쟁 아닌 정책 질의 통해 이슈화되길 기대

“이번 국정감사에선 자료요청도 많이 없어요.” 얼마 전 만난 한 보험사 임원은 이렇게 여느 때와 다른 국감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민감한 이슈에서 한발 짝 물러서게 된 건 다행이지만 국감을 통해 공론화될 수 있는 업계 이슈가 묻힌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그 중 하나가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별도로 보헙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과 보험사가 직접 연계해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는 것이다. 보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업계에서는 꼭 해결하고 가야 할 사안이라고 여기나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DLS 사태와 조국 펀드 등에 묻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 3419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문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진단서와 증명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액일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버리는 일도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서류종류가 복잡하고 발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의료계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데 다 지난 7월 열린 임시국회에선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서훈 관련 자료 열람을 두고 정무위가 파행하면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내심 이번 국감에서 이 이슈를 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10년째. 소비자 편의를 위해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제도의 찬반 여부를 떠나 국회 정책 질의를 통해 제공론화하는 일은 필요하다. 국감이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자수첩]정쟁에 밀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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