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성윤모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 신중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세종=권혜민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장단점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시키는 전기요금체계로 개편하면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국제유가 변동 요인과 연동해 효율적 운영할 수 있지만 공공요금 변동성 높아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나온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 성 장관 사이의 문답.

-최 의원=한국전력 (20,150원 ▼250 -1.23%) 용역이나 산업부 계획 보면은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시키는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 아니냐, 본격하는 것 아니냐 시각이 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와 연동시키면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 변동되는데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는 전기요금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전기요금 한전 총괄원가와 연동할 게획이 있나.
▶성 장관=에너지기본계획이나 에너지혁신전략에서 전력요금에 대한 합리적 개편은 언제든지 기본방향에서 나올 수 있다. 총괄원가와 연동된 제도 도입 이것에 대해선 현재 내용에 대해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다. 국제유가 변동 요인과 연동해 효율적 운영할 수 있지만 공공요금 변동성 높아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어서 장단점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아직 결정 된 바는 없다.

-최 의원=인상도 고려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성 장관=신중히 검토해 나온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단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