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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뒷돈 받아도... 성추행해도... 제 식구 감싸는 소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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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 2019.10.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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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 금품수수한 직원에 '견책'…사내 성추행에도 '정직 2개월'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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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외부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금품을 조직을 위해 사용했다"며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감사에서도 사내성희롱 등 내부직원 비위 사건에 인사혁신처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 본부에서 근무하던 A실장(3급)은 지난해 B업체에 정보시스템 개선 관련 용역을 진행하며 해당업체에 22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정부기관 직원 등이 외주업체에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기관 임직원 행동강령(금품수수금지) 위반은 물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될 수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진공은 자체감사에서 A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면직'대신 '견책'처분했다. 금품을 수수해 내부조직을 위해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진공은 감사의견에서 "해당 금품을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 사용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A실장의 행동은)정직·면직에 해당하지만 견책 요청한다"고 밝혔다. 견책은 6개월 이상 승진 등을 제한시키는 징계다.

같은 감사에서 A실장이 금품수수 외에도 성희롱, 욕설 등을 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가중처벌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A실장은 같은 감사에서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감봉' 징계를, 남직원에게는 "이리 와봐. 이 새끼가" 등의 발언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소진공 직원상벌규정은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A실장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소진공의 제식구 감싸기는 이번뿐이 아니다. 본부에 근무하는 또 다른 B실장은 소속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해 지난 6월 감사실에 넘겨졌다. 감사에 따르면 B실장은 부서원들의 만류에도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다. B실장은 여직원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강제로 잡아당기며 해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진공은 감사에서 B실장의 행동이 '비위 정도가 심한 중과실'이라며 정직 2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만 강등·정직을 부과한다. 중과실의 경우는 최소 '강등'으로 규정했다. 소진공은 중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인사 등은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최 의원은 "김영란법이나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임직원에게 견책, 정직 2개월 등의 징계처분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며 "준정부기관 임직원도 이에 걸맞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엄격한 비위행위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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