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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ESS 화재' 불똥 튄 산자중기위… 부실대책 놓고 여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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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 김하늬 기자
  • 권혜민 기자
  • 2019.10.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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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전 적자 원인 놓고 여 '유가 상승' vs 야 '탈원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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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탈원전으로 한국전력 (28,150원 상승900 3.3%) 등 에너지공기업이 적자수렁에 빠졌다는 야당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축소는 국제적 흐름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맞선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타는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한전 적자 놓고 '탈원전 vs 유가 상승'=정부가 추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으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원전 생태계는 붕괴됐고 에너지 공기업 적자, 환경파괴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국민은 탈원전을 왜 하는지 정확한 이유도 알 지 못하는데 최소한 국민 투표를 거쳐 탈원전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여당은 에너지전환은 국제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벅스, 구글, BMW 등 세계적 기업 140개 이상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는 RE100 선언을 했다”면서 “글로벌 기업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사용할 수 없어서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전 적자 원인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끌려다니듯 해명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고 유가상승 원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한전 적자의 결정적 원인은 국제 유가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앙집중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각 분야별 사업과 중앙정부 권한 등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한전 적자로 직접적인 전력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SS 화재 대책 부실" 한목소리 질타 = ESS 화재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ESS 화재 사고 중 LG화학과 삼성SDI가 제조한 배터리가 8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LG화학이 특정 시기와 특정 공장에서 제조한 배터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도 “하반기에 ESS 화재가 계속 발생하니깐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제조사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배터리 제조사가 자기의 잘못을 셀프 조사해서 시정하고 보고하는 것인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훈 민주당 의원은 LG화학 제품이 설치된 ESS 화재사고 14건 모두 동일공장·같은 시기에 제조된 ESS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정시기에 제작된 문제의 배터리가 전국 200여곳에 더 있는 상황에서 추가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현재 ESS 사업장 1173곳 중 산자부의 안전조치 이행 통보 공문의 답변율이 10%대로 매우 낮다”며 “이는 ESS 안전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LG화학 배터리 결함이 의심돼 현지 공장에 대한 방문조사, 배터리 셀 분석 등 시험 실증을 했는데 극판 접힘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실제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면서도 “동일공장·같은시기에 제조된 ESS에서 화재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3건의 화재는 정부의 안전조치 지침이 완료된 곳은 아니었지만 이번 3건의 화재는 관련 데이터도 있고, 흔적도 있어서 더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비공식 리콜 요청 논란에 대해서는 “ESS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서 리콜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한 배터리와 ESS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것을 편리하게 리콜이라 한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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