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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변희재의 '종북 주사파' 발언, 명예훼손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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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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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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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종북' 또는 '주사파'등으로 지칭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9)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44)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에 대해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가 이뤄졌다.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2년 4월 소송을 냈다.

하급심 법원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씨에겐 1500만원 배상을, 해당 언론들에겐 500만~1000만원 지급과 일부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중요 쟁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이 이 전 대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8대5의 판단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종북' '주사파' 등 용어가 사용됐으나 이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조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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