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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환노위]담백한 '정책 국감'…'국감 장인'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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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2019.10.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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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정애 '꼼꼼한' 정책 질의, 김태년 '선굵은' 정책 제안…이장우·신창현·이상돈 '상위권'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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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한정애(민), 이장우(한), 김태년(민), 신창현(민), 이상돈(바), 문진국(한), 신보라(한), 설훈(민), 임이자(한), 이용득(민), 강효상(한), 이정미(정), 전현희(민), 송옥주(민), 김동철(바), 김학용(위원장/한), 김종석(청장).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가 담백한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기술거래장터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 개선과 기상산업 육성 방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에선 중국산 슈퍼컴퓨터로 인한 보안 문제를 제기한 질의가 주목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지난 4년여간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312건 중 거래된 건수가 9건(2.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016년 4월부터 2년간 기술원 원장을 맡았다.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은 기상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수요 기업과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으로 2016년 도입됐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술원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원을, '날씨경영 오픈마켓'과 통합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7000만원을 투입한다.

한 의원은 또 ‘기상청 날씨제보 애플리케이션’이 이벤트 전용 앱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이벤트 비용으로 2300만원,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나, 제보 사진은 하늘, 꽃, 동물 등 날씨와 무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는 설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정책통’ 다운 선 굵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상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며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산업기술원 창업지원센터가 약 6년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신규 일자리가 50여개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예산이 주로 기상장비 제조업에 투입된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등 기상 선진국의 기상 서비스 비중은 전체 기상 산업의 82%로 국내의 약 9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기상서비스 분야에서도 유니콘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김 청장에 당부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상청이 628억원 규모의 중국산 슈퍼컴퓨터 도입을 결정한 데 대해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의 ‘5기 슈퍼컴퓨터 구축사업’에 중국 기업 레노버가 최종 낙찰 받았다.

이 의원은 국내 보안 전문가들과 만나 이같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선 보안이 강해도 1mm 크기의 초소형 무선 칩이면 보안이 뚫린다고 한다”며 “설치 전에 슈퍼컴퓨터 안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기상관측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장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기준 기상관측 담당자 중 기상기사자격증 보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1%, 관련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해상특보구역 82곳 중 19곳(전체 23.1%)에 실시간 해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근거 없이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가 발효·해제되면서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상청이 개발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의 독자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에 의해 ‘짬짬이 평가’가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KIM를 본격 도입한다며 세계 9번째로 독자적인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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