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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신", "벙어리", "정신병"…또 터진 정치권 장애인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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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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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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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 '정신병 환자', '신체적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문제 발언 계속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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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청문회 관련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 욕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 위원장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수도권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향해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욕설을 중얼거렸다. 이후 여 위원장이 "제가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흥분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장애인들을 모욕하지 말아라", "위원장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사퇴하라", "다른 욕도 아니고 장애인 비하 욕이라니 뭐 하는 짓이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9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9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조국 퇴진' 삭발 포문을 열었던 박인숙 의원은 9월16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삭발식에서 "제가 의사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정신병이 있다"며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다음 날(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조 장관을 "인지능력 장애에 정신 상태 이상, 과대망상증 심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황교안 대표도 8월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됐다”고 말해 ‘언어 장애 비하’로 비판받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북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장애인 비하 발언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신체적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말한 뒤 즉각 시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장애인차별금지추친연대 등 7개 장애인권단체들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황교안 대표, 하태경 의원, 홍준표 전 대표, 이해찬 대표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은 마땅히 장애인과 관련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 행보에 대해 "공적인 회의에서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하고 국회의원들 본인들끼리 사과하고 끝날 일이냐"며 "장애인 인권감수성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냐"는 일침을 가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은 법적으로도 금지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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