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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 "역동적 경제로..적극해석·지침개정 등 실질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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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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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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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8일 靑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하강 우려 속에도 역동적 경제로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 등 혁신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 집중하고 있다"며 "대중소 기업 상생과 노사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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