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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보석 인용 오늘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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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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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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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이르면 오늘(8일) 저녁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아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의 보석 청구가 인용,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강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강 전 청장은 이르면 이날 저녁에 석방될 예정이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청장 등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이뤄진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지난달 2일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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