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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상생결제, 1차 이하 기업거래 비중 1%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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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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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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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받았으면 재하청도 상생결제 의무화했지만…지켜지지 않아

[국감현장]상생결제, 1차 이하 기업거래 비중 1%대 불과
지난해부터 상생결제를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1차 이하 하청업체는 재하청업체와의 거래에서도 상생결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실제 이용 비중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아놓고 재하청 거래에서는 상생결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상생결제제도가 1차 이하 거래 기업에게 의무화 됐지만, 전체거래액의 98.6%가 대기업·공공기관과 1차 협력업체 간 거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73%가 약속어음제도의 폐지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어음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상생결제는 기업들에게 실용적인 결제수단"이라며 "2차 기업 이하의 대다수는 상생결제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그 비율만큼 재하청업체에 상생결제로 지급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의무화했지만 그 이후에도 재하청업체와의 거래 비중은 1.1%에서 0.3%포인트 증가해 1.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여러가지 제도상 미비한 부분은 많다"며 "상생결제시 결제은행이 동일해야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어 세부사항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차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족, 은행시스템 편의성 부분에서 좀 더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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