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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00일]美, 이러지도 저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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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2019.10.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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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지한파 미국 의원 "美, 역내 안보 위해 더 적극적 역할 해야"

[편집자주] [편집자주]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이 11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보이콧 재팬, 지소미아 종료 등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두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승자 없는 한일 경제전쟁, 탈출구는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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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길어지면서 사이에 낀 미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계속된다. 처음에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안보 문제까지 영향을 받자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는 등 소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미국은 침묵을 지켰다. 미국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1주일 뒤인 8일이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동맹이라며 한일 갈등을 중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한쪽 편만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다 같은 달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자 미국이 비로소 움직였다. 한일 갈등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가 도발하자, 중재에 나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주선하겠다며 "두 나라가 좋은 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은 분명 미국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때 미국은 일본에는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 넣고, 대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양측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소미아가 종료되자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일본 모두에 아주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은근히 일본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한국군의 독도 상공 비행에 대해 "비생산적"이라며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한 행사에서 "한일 갈등은 극도로 무관심한 미국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하지만 '계산'에만 밝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역내 안보 위협과 북한의 공격성이 점증하는 시기에 미국은 한일 갈등이 악화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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