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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왜 못막았나", 여야 '금감원 책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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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 권화순 기자
  • 박종진 기자
  • 2019.10.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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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윤석헌 "크게 반성한다"…"재발 방지 위해 경영진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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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8/뉴스1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지난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해 은행권의 파생상품 판매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해 놓고 또 올해 4월 첫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질책이다.

◇"작년 미스터리쇼핑까지 해놓고 뭐했나"=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예상대로 'DLF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DLF를 판매한 은행들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을 물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 반영해서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9월까지 14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고 9개 은행이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DLF 판매로 문제가 된 우리은행은 '미흡', 하나은행은 '저조'였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첫 DLF 분쟁이 접수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7월경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혀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당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파생결합증권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대응했다면 DLF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러 (기관의) 책임이 있는데 금감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은행의 고위험성 상품 판매 문제를 인식했다"며 "금융당국도 엄청난 과실이 있는데 은행 책임자 처벌하고 분쟁조정에 따라 소비자 보상하겠다는 말만 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윤석헌 "크게 반성한다"...DLF 사기판매 가능성 인정= 윤 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이) 굉장히 아프다. 저희도(금감원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해가 예상되는데 형태를 바꿔서 은행이 계속 판매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냐 아니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 고발 계획에 대해선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종료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종합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경영진의 책임 문제도 인정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층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LF와 관련해 금감원의 '엄중조치'에 기관장 제재도 포함돼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DLF 분쟁조정 결과에 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돼 시간을 벌 수 있고 만약에 (분쟁조정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일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10.8/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10.8/뉴스1
◇하나은행, 검사 앞두고 전산 삭제..금감원 "검사방해 법률검토"= 한편 KEB하나은행은 DLF 검사에 앞서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원장은 "하나은행이 검사에 앞서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했느냐"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나은행이 삭제한 자료에는 DLF 관련 통계, 대책회의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검사 방해에 대해) 검사를 더 하고 법률검토도 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종진
    박종진 free21@mt.co.kr

    국회를 출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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