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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즈·지소미아, 그리고 전작권…합참 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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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10.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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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책국감 이어가는 국방위, 북·미·중·일·러 얽힌 안보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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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2019.10.08 . park7691@newsis.com
국회 국방위원회가 8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다른 국가와 얽혀있는 안보 사안이 최대 화두가 됐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의 지휘 역량 강화와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졌다. 함박도 관할권 문제 등 정쟁 현안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이날 국감은 정책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넘어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례를 들며 합참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왔을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일본 항공기가 독도 상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놓고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구체화돼 있다”며 “일본의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타국 기체의 영공 침범 시 경고방송, 진로차단, 플레어 발사, 경고사격을 거쳐 강제착륙 또는 격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지난번 러시아 군용기의 경우 적대행위나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가 없어 영공침범에 대해 경고사격만 실시했다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디즈와 영공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조치 단계도 다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단 진입”이라며 “비행체가 우리 영공으로 진입할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선조치 후보고’ 개념을 구체화해 보다 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우리 영토 내 비행 자체가 적대행위”라며 “경고사격만 할 것이 아니라 선조치 후보고 개념으로 현장 판단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의장 “일본, 지소미아 절실함 알게될 것”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증인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92019.10.08 .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증인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92019.10.08 . park7691@newsis.com
민주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선 마치 한국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일본이 북한의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3시간 늦게 확인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발언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박한기 의장은 “지소미아 약정 기간이 유효한 11월 22일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본은 지소미아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절실한 지 더욱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에 관한 문제도 다뤄졌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선 미국이 전작권 넘긴 후에도 유엔사 역할을 강화해 지휘감독하려는 움직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게 되면서 이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유엔사는 연합사에 지시를 하고, 작전을 지휘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11차례 쏘는 동안 강력한 항의를 안했다. 국민들은 미사일을 쐈다는 합참의 발표를 듣고 화나고, 대응방식을 보면서 두 번 화를 내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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