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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00일]강펀치 주고받은 한일, 기로에 선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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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0.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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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탈일본 추진…"가마우지 경제를 미래의 펠리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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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제공) 2019.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7월 4일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 이후 100일 동안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 등 강펀치를 주고받은 한-일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다. 서로 스텝만 밟는 현재 라운드는 난타전을 앞둔 폭풍전야일 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숨 고르기일 수도 있다. 일본 수출규제 국면이 기로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일본 수출규제, 기업 활동에 지장주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100일 동안 수출허가는 7건에 불과했다. 한국은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양국은 다음 달까지 WTO 분쟁 전초전 성격인 양자협의를 실시한다.

일본의 수출허가는 WTO 분쟁에 대비한 '명분쌓기' 성격이 강하다. 수출허가를 극히 제한적으로 내줘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WTO 원칙에 어긋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일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실제 기업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수출규제 이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두고 다시 한번 세게 부딪혔다. 이번에도 선공은 일본이 먼저 날렸다.

일본은 지난 8월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뺐다.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의 수출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거의 모든 산업이 일본 수출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 한국 역시 지난 달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종의 '거울 전략'이다.

(블라디보스토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을 하고 있다.  &copy; AFP=뉴스1  &lt;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블라디보스토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아베 회담 성사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복원하려면 한국이 먼저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양국은 여전히 대치 중이다. 하지만 최근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읽힌다.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 이후 규제를 새로 꺼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추가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일본 집권당 자민당 내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지난달 27일 "원만한 외교를 위해 한국도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유화적 발언을 했다.

한국 역시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공식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을 검토하는 등 관계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본 NHK는 이날 일왕 즉위식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15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인 소재·부품·장비 자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초 탈일본을 목표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새의 목에 끈을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는 가마우지 경제에 비유됐다. 일본에 의존적인 소재·부품·장비 수출을 확대해봤자 정작 이득은 일본이 보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7년간 7조8000억원+α 규모의 재정을 핵심품목 연구개발에 쏟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모두가 합심한다면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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