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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영장 잇따라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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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건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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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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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지난달 11일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이 모 대표 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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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법원은 이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2019.10.9/사진=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가 9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등장하는 등 관심 인물로 떠올랐다.

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3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 이후 명 부장판사의 이름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양대 포털 사이트 가운데 다음에선 실검 5위, 네이버는 실검 9위에 올라 있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 부설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고시를 합격해 1998년 검사에 임용됐으며 2009년까지 검사를 지내고 같은 해 수원지법 판사로 부임했다. 법원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5월21일 '김학의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을 구속하는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다. 당시 윤중천에 대한 구속사유로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해,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1월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5기 후배지만 검찰 출신인 데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5일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지휘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해 11월15일에는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된 오현득 국기원장에 직원 부정 채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에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조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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