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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는 왜 '한국' 콕집어 "재정 확대" 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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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동 기자
  • 2019.10.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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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경고하며
'여력 있는 국가' 재정지출 권고
한국·독일·네덜란드 3개국 언급
韓 정부부채, GDP 대비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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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사진=공식트위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신임 총재가 취임 첫 연설에서 한국 등을 지목해 재정 여력 있는 국가들이 정부 지출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나온 얘기다. 내년도 예산을 9.3% 늘리며 재정 확장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는 힘을 받을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음주 세계은행과의 연례총회를 앞두고 미국 IMF 본부에서 가진 연설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 긴장이 이유다. 앞서 지난해 7월 IMF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측했으나, 이후 네 차례 하향 조정했다.

총재는 세계경제가 이전보다 더 동기화됐으며 무역전쟁으로 모두가 패배하고 있다고 꼬집고, 이로 인해 내년까지 세계가 총 7000억달러(837조원, 세계 GDP의 0.8%)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대책으로 '기초에 집중'하는 것을 꼽고, 지금이야말로 재정에 여유 있는 국가들이 재정 '화력'을 배치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 독일, 네덜란드 3개국을 지목해 "인프라와 R&D에 지출을 늘리면 수요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7.2%로 일본(214.6%, 이하 지난해 기준), 프랑스(110.0%), 미국(99.2%) 등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함께 거론된 독일(66.1%), 네덜란드(59.2%)은 부채비율이 낮다.

총재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위험한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재정 여력이 약한 나라는 부패를 줄이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세수를 늘리라면서 경제문제 해결책으로 재정 정책에 더 집중했다.

IMF는 지난 4일에도 한국의 재정 확장정책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 가진 회담에서 IMF 인사들은 "여러 나라가 재정 확장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시장은 양호한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513조원을 편성해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빨라지는 고령화로 정부가 쓸 곳이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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