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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세계13위…캐나다·프랑스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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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10.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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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안정성·ICT보급 분야 세계 1위…WEF "적극적인 확장재정, 노동시장 기능회복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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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상위 수준을 나타냈다.

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순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선 10위다. 캐나다(14위)와 프랑스(15위)보다 높다.

싱가포르 (1위), 미국 (2위), 홍콩 (3위), 네덜란드 (4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1위), 홍콩(3위), 일본(6위), 대만(12위)에 이어 다섯 번째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평가 방식이 개편된 덕에 수직상승했다. 평가 기준에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특허출원, 시가총액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을 추가된 것이다. 개편 전에는 2016년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물었다. 개편 이후 2017년 17위 2018년 15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물가,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과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등 ICT 보급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WEF는 한국을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했다. 인프라, 보건, 혁신역량 부문에서도 10위권 이내를 달성해 최상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교통,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 인프라 부문도 6위에 올랐다. 전력접근성(2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철도 서비스(4위)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해상교통 서비스(11위)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도 6위를 나타냈다. 구매자의 성숙도(1위),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특허 출원 수(2위) 등이 최상위권 수준을 보였다.

보건 부문에서는 8위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아가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 기대 수명은 지난해 18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시장 부문에서는 다소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생산물시장은 59위로 평가됐는데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정도가 61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하락했고, 무역장벽 정도도 77위로 11계단 뒷걸음질했다.

노동시장도 약점으로 평가했다. 노동시장(51위)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졌다. 정리해고 비용(116위), 노사협력 정도(130위) 고용·해고 유연성(10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84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단, 근로자의 권리(93위), 국내이직 용이성(70위), 급여 및 생산성(14위) 등은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시장규모(14위) 부문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부실채권 비중(3위)·GDP 대비 보험료(4위), 신용갭 비율(1위) 등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평균 교육연수(27위), 숙련자 구인 용이성(19위), 국민의 디지털 활용도(25위) 등 기술 부문에선 27위를 기록했다. 다만 비판적 사고 교육(82위) 등에선 저조한 순위를 나타냈다.

제도(26위) 부문에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1위를 기록했지만 정부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87위)이 낮은 수위를 기록했다.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67위), 정부정책 안전성(76위) 등도 저조했다.

WEF는 "인프라, 인적자본, R&D 등에 대한 공공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요구된다"며 "창의성 향상을 위해선 기술발전 및 혁신이 인적자본 개발, 사회통합, 노동시장 기능 회복 등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향후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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