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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과 무역협상 '부분합의'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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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 2019.10.1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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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추가관세 없을 경우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 확대 등 비핵심 쟁점 양보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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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될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부분합의', 이른바 '스몰딜'에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관리를 인용, 미국이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비핵심 쟁점에서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측은 부분합의를 위해 미국측에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를 제안하고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산업 보조금 등 핵심 쟁점에선 중국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핵심 쟁점을 제외한 스몰딜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과의 부분적 무역합의를 수용할 뜻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우리가 선호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내가 선호하는 것은 이번 가을까지 '빅딜'(전면합의)을 이루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 범위를 축소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의 산업정책 개혁과 보조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거부키로 했다. 미국의 핵심 요구 사안을 회담 의제에서 제외한 셈이다.

또 미국 경제방송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중국 상무부가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규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지식재산권 탈취 중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란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중국이 자국에게 불리한 의제들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은 탄핵 조사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을 이용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측 대표단을 이끌 류허 부총리는 '특사'(special envoy) 직함없이 고위급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번 회담에선 합의가 쉽지 않은 셈이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측 대표단이 당초 10∼11일로 예정됐던 고위급 협상 일정을 단축해 11일 조기 귀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만약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중 양국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은 예고한대로 오는 15일부터 25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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