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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과 부분합의 일환으로 환율 조항 검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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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2019.10.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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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소식통 인용 보도…"1차 합의 후 지식재산권, 강제기술이전 등 핵심 이슈 협상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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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부분합의의 일환으로 환율 조항(currency pact)을 꺼내는 것을 검토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백악관이 중국과 부분합의 일환으로서 과거의 협상에서도 거론됐던 환율 조항(currency pact)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환율 조항이란 중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뜻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다음주로 예정된 관세 인상(25%→30%)이 중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1단계 합의 내용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여기서 말하는) 환율 조항이란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기 전인 올 초, 미국 정부가 밝혔던 중국과의 1단계 합의 사항으로 간주했던 내용의 일부분일 것"이라며 "소식통은 이후에 지식재산권이나 강제기술 이전과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해 더 많은 협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올 초 양국 협상 진행 당시 중국에 대한 위안화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이 협상 내용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블룸버그는 전일에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부분합의' 이른바 '스몰딜'에 전향적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비핵심 쟁점에서 양보할 의향이 있단 내용이다.

미중 양국은 오는 10~11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이를 위해 실무진 협상이 지난 7일부터 진행중이다. 고위급 협상에서는 류허 중국 부총리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과 마주 앉는다.

만일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중 양국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은 예고대로 오는 15일부터 25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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