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전문 부티크펌 첫 해외진출…"해외 기업간 사건 겨냥"

김갑유 변호사(아래 왼쪽에서 두번째) 등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갑유 변호사가 국제중재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김 변호사 주도로 국제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신설 로펌을 만들고 태평양과 유기적 협력체제로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 변호사가 대표를 맡아 신설될 '피터 앤 김(가칭)'은 스위스에서 국제중재 전문 로펌을 하는 볼프강 피터(Volfgang Peter)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내년 시작될 신설 로펌은 국내는 물론이고 주요 해외 중재시장에 사무소를 열 계획이다. 태평양 국제중재팀 일부가 합류하고 해외 사무소 일부 공간도 공유한다.


◇'태평양+김갑유', 국제중재 해외 진출 협업

그간 태평양은 김 변호사 등의 활약으로 국제중재분야에서 다른 대형펌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돼왔다. 영국 국제중재 전문지 GAR(Global Arbitration Review, 글로벌 중재 리뷰) 2019년 세계 국제중재 로펌 순위 발표에서 아시아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상위 40위권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태평양은 2002년 국내 최초로 국제중재팀을 출범시켰고 국내 최초이자 최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인 론스타 사건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ISD 분쟁에서 정부 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제중재를 위한 전문 부티크펌이 김 변호사 주도로 열리게 된 계기는 해외 시장을 더 개척하기 위함이다.

태평양 측은 국내 기업 사건이 아닌 순수한 해외 중재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해외 기업간의 중재사건도 수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려면 별도 법인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외국 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스위스, 호주, 싱가포르 등에 사무소를 두게 되는 신설 로펌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등 전세계 기업과 국가들의 국제 분쟁 사건을 주로 수임할 계획이다. 태평양의 기존 국제중재팀과 협력체제로 공동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외국 기업 간의 분쟁을 대리할 수 있는 국제중재 전문 로펌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신설법인은 독일 회사와 싱가포르 회사 간 분쟁과 같이 국내 로펌이 진입할 수 없었던 시장을 다루게 될 것이며, 유럽과 아시아의 중재 전문가가 함께 만든 첫 번째 중재 로펌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중재사건은 태평양과 공동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변호사들/사진=태평양

◇'외국 지분49% 제한'으로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은 아직

EU지역 로펌은 2016년 하반기부터 미국 로펌도 2017년 3월부터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통해 국내에 진출 가능하지만 아직은 소식이 없다.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해 국내에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해선 해외 로펌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이 지분 제한으로 외국 로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장치로 현재 3단계 개방상태에선 외국 로펌이 합작법인 형태로 국내에 진출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의 지분제한이 완화되거나 향후 외국 로펌의 직접 진출이 가능해질 경우, 직접 타격을 받는 것은 대형 로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 상대 업무영역이 외국 로펌과 겹칠 수 있다.

외국 로펌이 대형 로펌의 기존 대기업 법률수요를 상당부분 차지할 경우 순차적으로 중소 로펌 영역도 대형 로펌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 시장을 뺏긴 대형 로펌이 영업망을 강화하면 중소 로펌도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진출 로펌 늘어나면 청년 변호사 채용도 확대

국제 중재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전문 로펌들이 많아질수록 신규 변호사 채용시장은 다소나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청년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개인차원은 해외행은 쉽지 않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해외 진출형 부티크 로펌들이 늘어난다면 로스쿨 세대에 들어선 이후 늘어난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젊은 변호사들의 채용기회도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