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자고속도로, 도로공사가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

서울외곽순환도로 부평 구간 모습/사진= 뉴스1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최소수익보장(MRG)이 남은 5개 민자고속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서울춘천)에 대해 도로공사가 인수하면 통행료를 지금의 반값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공사가 5개 민자고속도로의 해지지급금 8조235억원을 조달금리 2.38%(2018년 기준)로 마련하면 2053년에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사업재구조화를 실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실시협약서와 재무모델을 확인, 사업재구조화 방식과 공공기관 인수 방식 간의 비용편익을 비교 분석했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기존사업자에게는 약속된 수익률과 30년의 운영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통행요금을 내리기 위해 계약을 변경하고 새 사업자에 요금인하 차액분과 이자를 부담시켜 기존사업자의 수익은 이전 수준을 유지시켜 준다.


이후 기존사업자와의 사업기간이 끝나면 새 사업자가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부담했던 비용을 회수해 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 신규사업자에게 수익률이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준다.

박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 때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보전금액(SCS)은 2261억원(현재가 기준)인데, 공공기관이 인수할 때는 정부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재구조화 방식 때 30년간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익률 12.19%를 인정하고 이후 2056년까지 20년간 신규사업자의 수익률 2.74%를 보장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인수하면 2053년까지 2.83%의 조달금리만 부담하면 된다고도 했다.

요금도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는 기존 4800원의 통행료를 3200원으로 33% 인하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는 2900원까지 40% 인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했고, 김 장관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새로운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여 장기간 수익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공공기관 인수 방식은 요금인하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더 커진다"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