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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의 R&D 세제지원 정책을 비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10년간 14위에서 27위로, 일본은 11위에서 14위로 각각 하락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이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은 2013년 12.1%에서 2018년 4.1%로 5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한 반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다.
추 실장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공제율, 공제 한도가 낮아 R&D투자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R&D 투자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제도가 미비하다"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 및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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