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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모펀드 정책 입장 변화…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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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 권화순 기자
  • 2019.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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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기자간담회, 사모펀드 규제 완화 소신, 최근 사태 거치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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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조국펀드 논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의 사태를 거치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에는 내놓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 때까지만 해도 사모펀드는 자유롭게 해 주는게 소신이었지만 최근 반복된 악재로 인해 소신만 이야기하기에는 소비자보호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지만 개인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DLF 사태와 관련 설계, 운용, 판매 전 과정을 검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다만 최근의 사태를 '사모펀드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생긴 성장통'으로 표현했다. 그는 "더 커지기 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제기된 문제들을 따져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 20년 후 (지금의 문제들이) 손실만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접수가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해선 "(분위기가) 냉랭하지도, 과열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정부는 추가로 2개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줄 예정인 만큼 이 정도의 수요는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개편을 다시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청문회 때부터 '금융권이 혁신을 하는데 책임문제가 큰 걸림돌이며 면책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

은 위원자은 "여신에 대한 면책 위주로 운영중인 현행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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