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촛불이 지금의 촛불에게 "검찰 개혁 동의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왼쪽)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촉구 문화제(오른쪽). /사진=김휘선 기자, 뉴스1

최근 매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규탄하고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이후 첫 대규모 촛불집회다.


이른바 '서초동 집회'가 지나치게 '조국 살리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관계자들 중 일부는 서초동 집회에 거리를 두고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큰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조국이다' 같은 특정인을 내세운 슬로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기치로 든 3년 전보다 지엽적인 주장인 데다, 정치세력 규합 수단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집회 불참 이유는 '조국 살리기'에 부담= 3년 전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이들 일부는 '조국 프레임'에 부담을 느껴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정책팀장을 맡았던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조국 사태가 드러낸 것은 한국 사회에 계급이나 사회 불평등이 굉장히 확산했다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다른 문제는 희석된 상태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을 맡은 조병옥 백남기농민 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은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조국 살리기' 프레임이 강한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며 "박근혜 퇴진을 주장할 때는 총체적인 국가의 난맥상을 지적했다면 지금은 약간 미시적이고 지엽적으로 흐르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3년 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국정농단이라는 비헌법적 사태를 놓고 대통령 등 권력 중심에 대한 대대적인 저항이었다는 설명이다. 그에 반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찰 개혁=조국 수호' 공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촛불문화제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촛불집회, 정치세력의 사유화 안 돼"= 정치권이 입맛에 따라 집회에 개입하고 재단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3년 전 촛불집회는 평범한 시민들이 연단에 자유롭게 발언한 데 비해 이번 서초동 집회에선 정치색 짙은 이들의 대표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과 5일 집회에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정청래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마이크를 잡았다. 서초동 집회의 반대 격인 범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와 맞물려 정쟁 소재가 되는 점 역시 부담이라는 시각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 매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시민 최모씨(34)는 "성추행 의혹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정봉주 전 의원도 직접 무대에 올라 발언하는 등 주최 측과 관계된 사람의 컴백쇼가 벌어졌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오래된 염원을 특정 사람들이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제준 위원장도 "광범위한 민주진영에 기반을 둔 3년 전 집회와 달리 이번 촛불집회는 특히 '친문계'에서 활동한 분들이 주도했다"며 "정치적 우려 때문에 단 한 번도 정치인을 무대에 세우지 않고 주최 측 발언도 최소화했는데 이번에는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초동 집회가 광장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조병옥 위원장은 "특정 계급이나 세력이 모인 '깃발' 중심이 아니라 자발적인 군중이 그들의 요구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씨는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 역시 단순히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모였는지 진지하게 이유를 찾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초동 집회를 주도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관계자는 "'조국 수호' 구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 조국을 살려 그동안 불신만 쌓아온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단일 요구만 깔끔하게 관철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의 참여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