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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모펀드 소신 변화"…규제완화→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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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 권화순 기자
  • 2019.10.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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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규제완화→소비자보호 측면 봐야"..."DLF 사태 책임논쟁 소모적,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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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조국펀드 논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의 사태를 거치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에는 내놓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 때까지만 해도 사모펀드는 자유롭게 해 주는 게 소신이었지만 최근 반복된 악재로 인해 소신만 이야기하기에는 소비자보호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가 또하나의 중요한 가치다”며 “입장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DLF 사태와 관련 설계, 운용, 판매 전 과정을 검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환매중단을 선언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선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다만 최근의 사태를 ‘사모펀드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생긴 성장통’으로 표현했다. 그는 “더 커지기 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금융당국에서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따져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 20년 후 (지금의 문제들이) 손실만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DLF 사태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당국과 금융권이 다같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자기 책임과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비판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당국자로서 조심스럽다”고 전제하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는 상품이 안전한지 수익률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비이자수익을 늘리려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지적과 관련 “매번 은행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자 장사로 돈벌었다’고 지적하는데 은행은 예금받아 대출해서 돈 버는 것이 기본 역할이다”고 말했다.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은행들을 무리한 비이자수익 확대로 내모는데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날부터 접수가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해선 “(분위기가) 냉랭하지도, 과열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정부는 추가로 2개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줄 예정인 만큼 이 정도의 수요는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개편을 다시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청문회 때부터 ‘금융권이 혁신을 하는데 책임문제가 큰 걸림돌이며 면책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 은 위원장은 “여신에 대한 면책 위주로 운영중인 현행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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