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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 37년 숙원 외면한 환경부에 분노… 화형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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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 2019.10.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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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부터 추진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강원도민 분노, 들불처럼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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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 궐기대회에서 주민들이 화형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원도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산시킨 환경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강원도 송전탑반대위원회,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추진위원회는 10일 양양에서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놓고 '환경부 규탄 범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2000여명의 강원도민들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상여시위에 이어 화형식까지 강행하며 극도의 분노감을 드러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시초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도가 설악산 제2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하지만 같은 해 문화재청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다.

2001년에도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지구와 대청봉을 잇는 4.5km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 허용 여부를 환경부에 문의했으나 환경부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양군은 2011년 양양군은 환경부에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신청했지만 2번을 거부당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권에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5년 산양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등 조건을 전제로 승인 결정을 받았다. 양양군은 노선을 오색~끝청 구간 3.5km로 변경해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강원도민들이 10일 오전 강원 양양군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강원도 최대 현안 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백지화되자 궐기대회를 열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정책에 반발하는 화형식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원도민들이 10일 오전 강원 양양군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강원도 최대 현안 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백지화되자 궐기대회를 열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정책에 반발하는 화형식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나 문화재청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안건을 2차례 부결했다. 양양군은 결국 2017년 3월 문화재청의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6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은 환경과 문화재 파괴를 우려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과 잇단 소송에 휘말리며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6년 11월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후 2년 6개월 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가 중지됐다. 양양군은 보완기간을 거쳐 지난 5월16일 보완 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2년 6개월 동안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지난 6월 재개했다.

원주환경청은 그해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그간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해왔다. 지난달 최종 회의에서 외부위원 12명 중 4명은 조건부 동의, 4명은 부동의, 다른 4명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보완이 미흡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갈등조정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고심한 끝에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사업은 백지화됐다.

정준화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으로 양양군민이 느끼는 허탈감과 억울함이 군민 전체가 봉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규제로 차별받은 강원도민들까지 환경부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오늘의 궐기대회와 상여시위, 화형식은 개발제한으로 차별받아온 누적된 적대감이 더해진 억움함과 분노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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