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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감사원장 "신기술 규제개혁 차원…'성과 감사'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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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 2019.10.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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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성호 "감사원, 규제샌드박스 대상 신기술 분야 공무원 감사 자제·면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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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은 10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해당 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절차 대신 성과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앞으로는 성과감사를 확대해서 행정부가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감사 방향을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규제개혁과 관련해 감사원이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감사원이 규제샌드박스(신기술에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대상이 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해 감사를 자제하고 면책해야 공무원이 나선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중요도가 높아진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육성 사업에 감사원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부처에서) 규제입증책임제도 이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감사해 달라"며 "(해당 분야 공무원을) 면책 대상에서 넓혀 주지 않으면 혁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도 규제 개혁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다만 의원들이 알겠지만 정책 규제 중 크고 중요한 법률이 얽힌 것이 많다"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규제 관련한 것인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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