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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무원 '무사안일', 인식 바뀔 때까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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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 2019.10.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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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결과 잘못되도 기관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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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행정이 원래 '능동적 적극적 국가작용'인데 거기에 적극을 붙였다"며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는 인식이 바뀔 때까지 공직사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사를 열고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우수기관 사례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이 총리와 진영 행안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최병환 국무1차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등 적극행정 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감사원은 면책과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18건이었던 면책신청이 올해는 9월까지 38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678건이던 사전 컨설팅이 올해 8월까지 768건이 됐다"며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에 대한 공직사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활발해져야겠다"고 밝혔다.

보상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과 승급을 비롯한 여러 보상을 주겠다"며 "설령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은 기관이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와 감사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행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겠다"며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와 세종, 제주의 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을 해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지도로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는 적극행정을 위한 권한위임과 역량강화기법을 발표했다.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우수사례를 교육자료로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적극행정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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