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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심사 떨어져도 이의신청 가능해야"

  • 뉴스1 제공
  • 2019.10.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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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난민법, 난민심사 불회부시 이의신청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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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미얀마 재정착 난민입국 환영 행사에서 미얀마 난민 다(DAH)씨가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미얀마 난민은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난민 캠프에서 머물다 국내정착이 결정된 미얀마 난민 7가족 34명이다. (법무부 제공) 2016.11.2/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민심사에 떨어진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서는 난민심사 불회부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소송을 위해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난민도 존재한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제3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영일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 대해 위원회가 그동안 난민신청제도와 관련해 결정했던 취지와 부합하다며 의견표명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난민인정 심사에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안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했다"고 봤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 회부가 거부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회부가 거부될 시 입국거부 신분으로 출입국항에 거주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야만 했다. 대표적으로는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가족이 수개월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난민심사를 해달라'며 노숙생활을 이어왔다.

인권위는 이날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난민인정 불복절차에서 독립적인 이의심의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난민위원회같은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난민회부신청은 법무부에서 심사하게 되며 난민위원회 관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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