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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국세청 세무조사…'2019 조국' vs '2009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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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 2019.10.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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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기재위 국감, 한국당 "조 장관 가족 탈세 의혹 세무조사 해야" vs 민주당 "MB정권 때 국세청 동원해 먼지털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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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상속세 납부를 안했다. 국민 의혹 소명을 과세당국에서 해주길 바란다. 그집안이 굉장히 수완이 좋다. 빨리 당국에서 국세채권을 확보하라는 것이다."(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박정권 때 국세청을 동원해 노무현 대통령 주변 기업인들을 탈탈 털어 검찰에 고발하고 저인망식 수사와 망신주기 모욕으로 노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았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존에 제기했던 조 장관 가족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을 언급하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과 언론 보도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상속세 납부를 안했다"며 "과세당국에서 추징을 하든지 국민들 의혹의 소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보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내가 제보하는 것"이라며 "국세기본법에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은 정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 조 장관 전 제수씨 카페 운영비용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는 "내가 조국 일가에 대해 전에 세무조사요청서를 냈는데 일가 여러 사람들에 대한 탈세의혹을 세무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은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보기드문 사례다"며 "국세청도 공평한 과세가 살아있는 권력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의원은 "검찰은 장관을 조사하는데 국세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말했고, 추경호 의원은 "여당과 청와대에서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주문이 있을 수 있는데 휘둘리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을 국세청이 당장 세무조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기준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후속조치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도 "이 자리에서 야당이 세무조사를 하라고 얘기한다고 국세청이 한다면 그것 자체가 권력남용"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추 의원이 제기한 '여당과 청와대의 주문'과 관련해 "주문이 있었냐"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김 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내가 여당 고위당직자로서, 정책위의장으로서 일체의 주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김 청장에 당부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명박정권 때 국세청을 동원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의 강금원·박연차 기업인들에 대해 먼지털듯이 탈탈 털어 그것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 고발을 단서로 저인망식 수사를 해서 그것도 터무니없는 논두렁시계 같은 사건으로 흘리고, 언론이 망신주고 모욕했던, 그래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았던 그런 아픈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누가 국세청에 권력형 세무조사를 하라 마라 하냐"며 "지금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켜 법과 원칙 따라 세정이 운영된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조 장관 가족 세무조사 요구에 "현 단계에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법원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 실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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