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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조작' 15년 옥살이 80대, 45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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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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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재심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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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하에서 간첩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10여년간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가 45년이 지나 재심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정모씨(81)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에서 태어난 정씨는 1960년 재일조총련 산하단체로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활동하고, 1965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1973년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같은해 12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1974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2016년 9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7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2018년 4월 기각 결정을 내려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재심 절차에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1심을 깨고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일반인인 정씨에 대해 수사권한 없는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한 수사는 위법"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는 1972년 4월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3년 4월까지 보안사에 불법 연행 상태로 체포·구금됐다"며 "구금 상태에서 3회에 걸쳐 받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경찰 수사 단계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검찰에서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경찰 수사 단계에 이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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