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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종조부 조맹규씨, 2006년 보훈처 서훈심사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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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2019.10.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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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지상욱 "좌익활동 탓 탈락" 주장…권익위원장 "조국 이해충돌 소지, 진위 판명되면 위반 여부 판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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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종조부(할아버지의 형제) 조맹규씨가 2006년 국가보훈처 서훈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가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삼득 보훈처장에게 "조국의 종조부인 조맹규씨가 서훈 신청을 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박 처장은 "2006년도에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며 "(서훈이) 안된 분들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조씨는 연합 좌익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출신"이라며 "민전 공동의장은 여운형, 허헌, 박헌영, 김원봉, 백남운이었고 조씨는 중앙위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자들은 핏줄 이념에서는 김원봉과 직결되는 게 조국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또 조맹규씨는 광복 이후 남로당 노동부장을 했다. 이것 때문에 서훈에서 탈락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권익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이해충돌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것에 정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장학금이)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을 따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수행에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비춰 이해충돌 내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배제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건 아니다"며 "다만 조 장관은 여러차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의혹만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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