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텐 돈까스 내년 4월까진 먹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아워홈으로부터 식자재 공급 중단 등 계약 중단을 통보받은 캘리스코가 내년 4월까지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는 캘리스코가 지난달 19일 아워홈을 상대로 낸 상품 공급 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0년 4월30일까지 식자재 등의 계약 공급 중단이 이뤄지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두 회사간 그동안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성된 신뢰와 의존 관계를 들었다. 공급 중단 통보는 이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 영업의존도, 사업 규모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식자재 공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워홈은 지난 8월 캘리스코 측에 식자재 공급을 포함해 정보기술(IT) 지원 서비스 등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캘리스코 측은 지난달 아워홈의 이러한 통보는 일방적인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아워홈의 통보대로 바로 상품 공급이 중단됐다면 캘리스코 측의 영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사보텐과 타코벨 등의 점포들이 갑작스러운 휴업 상태로 내몰릴 수 있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당분간은 해당 점포들이 휴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소송은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과 구 부회장의 셋째 동생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 간의 다툼으로도 주목받았다. 아워홈은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구자학 회장이 설립했고 구 부회장은 구 회장의 장남이다. 구자학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둘째 사위(부인 이숙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