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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토위]소소했던 정책…시끄러웠던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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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 2019.10.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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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0일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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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 강훈식(민), 김석기(한), 김상훈(한), 김철민(민), 민경욱(한), 박덕흠(한), 박재호(민), 박홍근(민), 송석준(한), 송언석(한), 서형수(민), 이용호(무), 이규희(민), 안호영(민), 윤관석(민), 윤호중(민), 이은권(한), 이헌승(한), 이후삼(민), 이현재(한), 이혜훈(바), 윤영일(무), 조응천(민), 주승용(바), 정동영(평), 함진규(한), 임종성(민), 홍철호(한), 황희(민), 박순자(위원장-한)

1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지난 2일 태풍 미탁의 상륙 당시 미흡한 대응을 했던 점과 요금수납원의 불완전 고용에 대한 질타로 채워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도 몰랐던 고속도로 내 오염물질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고속도로 내 오염물질 영향조사를 전면 실시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이 사장 역시 "미처 몰랐다"며 "그동안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로공사의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 문제부터 수소차의 위험성 문제까지 두루 살폈다. 이 의원은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 내용을 담은 합의가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는 동시에 수소차의 위험성을 확인하기위한 엑스레이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학 박사다운 전문성을 살려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도로 건설 당시 정치적 의도가 아닌 수요 예측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도로공사의 지나친 부채를 지적하며 부채를 없애야 국민 부담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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