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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정책 국감'…코트라 '인정과 반성'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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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유효송 기자
  • 2019.10.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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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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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정우택(한), 곽대훈(한), 송갑석(민), 권칠승(민), 김관영(바), 박범계(민), 이용주(무), 이철규(한), 조배숙(평), 위성곤(민), 김기선(한), 김삼화(바), 김정재(한), 이종구(위원장), 권평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이인호(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임춘택(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비롯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등 주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가장 돋보인 이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전직 장관의 '위엄'을 나타내듯 일본의 경제보복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태 파악, 수출입 기업들을 위한 보험 한도 변동 여지와 대책 등을 꼼꼼하게 따졌다.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인하 방안, 미중통상분쟁에 따른 유턴기업 정책, 전략물자 불복 수출 사례와 분석 등 광범위한 주제와 깊이있는 질의로 단연 돋보였다.

곽대훈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제 3개품목 수출규제를 발표한 7월1일을 전후해 "(일본 내) 4개 무역관장들이 일제히 휴가를 소진하는 등 중요한 변동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일본 도쿄 무역관장은 7월1일과 2일 당시 연차를 내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대적인 소재·부품·장비 해외 인수합병(M&A) 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사업을 보유하고 있던 코트라가 등한시 해 온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가 2013년부터 실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업 M&A 사업 53건 중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확보형 M&A'는 9건이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확보형 M&A 거래 실적은 단 6건이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며 '맥'을 짚었다. 한국의 전략물자관리원과 주요 선진국의 유관부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출규모 대비 담당인원이 미국의 1/3, 영국·독일·일본의 약1/2에 불과하고, 예산은 최대 1/25 이상 작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의원은 현재 8개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여러 기관장에게 두루 확인했다. 정부가 그저 R&D확대, 중소기업 부담금 완화, 부채비율 요건 완화 등을 내걸었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점이나 우대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우대조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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