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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법사위]다음 주를 위한 쉬어가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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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 최경민 기자
  • 2019.10.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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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감사원 국감…가벼운 '검찰 공방'과 해 묵은 감사 현안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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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 정성호(민) 금태섭(민) 박주민(민) 표창원(민) 정갑윤(한) 백혜련(민) 김도읍(한) 채이배(바) 이철희(민) 송기헌(민) 오신환(바) 정점식(한) 주광덕(한) 장제원(한) 김종민(민) 이은재(한) 박지원(대) 여상규(한-위원장) 최재형(감사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0일 서울 삼청동에서도 검찰개혁을 두고 공방을 반복했다. 눈에 띄는 충돌은 없었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15일)·대검찰청(17일) 국감을 앞두고 법사위원들은 체력을 조절하는 분위기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청사에서 감사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 끝났던 지난 7일 서울 등 수도권 고검·중앙지검 국감과 달리 이날 감사는 저녁식사 즈음인 오후 7시쯤 종료됐다.

감사 시간은 짧았지만 이날도 검찰 개혁 공방이 감사원 국감의 주된 이슈가 됐다. 지난해 말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을 상대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접 감사한 뒤 열리는 첫 국감이었던 만큼 대검에 대한 감사 내용이 화제가 됐다.

소모적 정치 공방 속 감사원이 꼭 해야 할 정책적 역할과 방향을 논하는 질의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국감 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기재위 감사를 주재했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법사위원으로 뛰었다.

정 의원은 4차 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위한 감사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 질문에 최재형 감사원장도 과정과 행정적 절차를 감사하는 방향보다 "성과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혁신에 따른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감사 방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었다. 감사를 지켜본 공무원 사회와 4차 산업 관련 업계에서도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질의로 평가됐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 논쟁을 뛰어 넘어 무소불위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라는 감사원 현안을 짚었다. 국정원 감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는 금 의원 질문에 최 원장도 "기밀사항이 아닌 내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질의 중에도 의미 있는 답변들이 나왔다. 지난해 국감의 최대 현안이었던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가 감사원의 발표 결과에 반박했던 일을 끄집어 냈다. 그러면서 최 원장에게 충분히 입장을 밝힐 시간을 줘 감사 결과와 채용 비리 사건을 적절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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