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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기재위]그들 각자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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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 2019.10.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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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0일 국세청 국감…고소득유튜버, 고액·상습체납자, 조국 가족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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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김정우(민) 김성식(바) 김두관(민) 권성동(한) 강병원(민) 심상정(정) 김정호(민) 윤영석(한) 조정식(민) 심재철(한) 김경협(민) 박명재(한) 유승민(바) 엄용수(한) 홍일표(한) 이춘석(위원장/민) 김현준(국세청장)

#.50억원 초과 고액자산 증여세 1년만에 56% 증가, 1조5800억원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5년간 신고건수 1848건, 징수금액 354억원
#.미성년자 증여 재산가액 1년만에 50% 증가, 1조279억원

어느 누구도 흔쾌히 내고 싶지 않은 세금. 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무로 부여받지만 커가면서 사회를 위해 세금이 필요하다는데 거의 동의한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공평하게'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는 '공평과세'에 대한 의원들 각자의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었고, 어느 누군가에게 반드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따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 유튜버 과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을 과세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 유튜버를 '조물주 위에 있다'고 표현했다. 사실상 '조물주 위의 고소득 유튜버' 위에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추징 과세를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구 선생 아들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생전 해외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증여·상속세 27억원을 물게된 안타까운 제도적 현실을 거론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수차례 되풀이해 답했다.

납세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옮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는 국감의 정수였다. 국회가 행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제도 개선으로 이끄는 국감 본연의 역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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