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100대 품목 자립…특별회계 2조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달까지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확정한다. 또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과감히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100일을 맞아 지난 8월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3+1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75개 세부과제 중 23개(31%) 과제가 이행이 끝났는데, 나머지 52개(69%) 과제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3+1 전략에는 △100+α 핵심전략품목 공급안정성 확보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특별 재정시스템 마련 등 3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완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급 안정화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주력산업·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품목 100개를 뽑았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규제특례 △해외투자 유치 △수입 다변화 △물량 확보 등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들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올해 안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국산화 개발을 함께 진행할 품목을 타겟팅한다. 또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하고 해외 인수합병(M&A)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 수요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노력도 계속한다.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가 협력모델을 발굴해 건의하면, 경쟁력위원회는 예산·자금·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승인할 계획이다. 현재 211개 협력모델에 총 172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실증·양산평가 등을 지원 중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특별 재정시스템도 신설한다.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과감히 쓴다. 이미 내년 소재‧부품‧장비 예산은 2조 1242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3대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