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기금위 운영개선 방안..기금운용체계 개편 첫걸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마련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해 "오랜 역사를 가진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비로소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모두 발언에서 안건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15년이 넘도록 계속돼 왔지만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개선성과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운영 개선방안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기금위 개선방안을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국민연금이 보다 높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기금운용위원회에 운영 개선방안 초안을 보고한 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상호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꾸준히 조율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기금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에 공감해 주셨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금위 위원들도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이 약 8%를 기록했다"며 "그 동안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있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기금위에서 국민연금의 외화 단기자금 운용 한도를 높이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 진행 경과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