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금리, 안심전환대출보다 높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자료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 돈이 들어가는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금리가 정부 재정이 한 푼 들어가지 않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는 더 낮은 금리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는 만기 20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금리는 연 2%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금리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된 1985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제정때부터 관련 시행령은 '대부재원의 자금별로 연리 2%부터 12%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고 돼 있어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 한 국가보훈처장이 2% 아래로 정할 수 없다.

과거에는 연 2%가 낮은 금리였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연 2%도 낮은 금리가 아니게 됐다. 특히 최근 접수가 마감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높았다. 20년 만기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2.15%다. 여기에 전자약정을 하면 연 2.05%로 낮아진다. 특히 국가유공자 가구는 연 0.4%포인트 우대받기 때문에 금리는 연 1.65%까지 낮아진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혼가구 등은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저 연 1.2%까지 낮출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고 했지만 법 취지와 달리 장기 고금리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는 보훈기금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또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도 없다. 김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환 여부를 질의하자 금융위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저금리 기조로 서민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 지원도 다양해져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혜택이 줄어들었다"며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금리수준과 주택가격과 임대차가격 등에 맞춰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